•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Recycling Food Wastes into Feed & Compost
  • Ahn Sang-Sun;
  • Environmental Training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화 및 퇴비화 등 자원화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안상선;
  •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Abstract
Korea has recently implemented two m메or policies on organic wastes, including food wastes. One is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VBWFS). which went effect nationwide in January 1995, and the other is a ban on the landfill of organic wastes, such as food wastes. organic sludge, and animal manure, in accordance with the Waste Management Act. These two policies have brought about remarkable positive effects, including the reduction of organic wastes at source,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cycling food wastes into feed and compost. However, they have caused obstacles to carry out the policy on food wastes, in areas of leg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for recycl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find problems of policies for recycling food wastes, and to suggest ways to resolve them.

근래 우리나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나는 1995 년에 전면 시행된 폐기물 종량제이고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기성폐기물의 매립금지 조치이다. 이 두 정책의 시행으로 유기성폐기물의 발생원 감량과 퇴비화 및 사료화 등 재활용 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 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재활용의 하부구조, 기술적 측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잠재된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Food waste;Compost;Feed;Recycling;

Keywords: 음식물류 폐기물;퇴비화;사료화;자원화;

References
  • 1. 김두환, 2004,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방향,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에 관한 심포지엄, 한국폐기물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회, p. 1-1-1-7
  •  
  • 2. 이유택, 1999,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28
  •  
  • 3. 정승헌, 2005,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시설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자원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WORKSHOP, 한국유기성자원학회, p. 40-49
  •  
  • 4. 정영대, 2005, 음식물쓰레기수거 및 처리, 폐기물관리과정,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교육교재, p. 207-217
  •  
  • 5. 최훈근, 오길종, 김규연, 박찬혁, 박경언, 김성범, 배재근, 정재춘, 200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002 춘계학술 발표회,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 P, 151-161
  •  
  • 6. 환경부, 2001,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p.100-101
  •  
  • 7. 환경부 내부자료, 2004
  •  
  • 8. 환경부 내부자료, 2004
  •  

This Article

  • 2005; 10(3): 52-63

    Published on Jun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