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cy Suggestions for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Mines
  • Park Yong-Ha;Seo Kyung-Won;
  • Korea Environment Institute;Korea Environment Institute;
  • 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정책의 평가
  • 박용하;서경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Attempts were made to analyz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IAM) mines in Korea. This approach focused on legal systems and legislation, reme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rrangement or distribution of budgets pertaining to national policy since the mid 1990's. Prevention of Mining Damage and Recovery Act enacted. Defines the roles, responsibility and budget of the government when recovering mine damages. However, in 2005 there still remains to improv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AM mines. Analysis of national and industrialize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s: i) arranging distinct regulations between strict and non-strict liability criteria for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limiting innocent and non-strict liability depending on the period of incurred mining activity, ii) enhancing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by enforcing law and legislation, iii) establishing a national database system of (potentially) IAM contaminated sites based on the Website-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v) carrying out site-specific risk assessments and remediation of IAM contaminated sites, v)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clean-up fund at mine sites adequately, and vi)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cleaning of IAM contaminated sites; awarding positive incentives of a legal nature for participants applying newly developed technology in IAM mines.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dor, landma가 visibility and distance, the angle of incidence and invisible region's depth are helpful for land scape management or land use planning.ltural landscape.omes more robust against various attacks but with some degradations on the image quality as the amplitude of the watermark increases. On the other hand it becomes perceptually more invisible but more vulnerable to various attacks as the amplitude of the watermark decreases. Thus it is quite complex to decide the compromise between the robustness of watermark and its visibility. We note that watermarking using the spread spectrum is not robust enought. That is there may be some areas in the image that are tolerable to strong watermark signals. However large smooth areas may not be strong enough. Thus in order to enhance the invisibility of watermarked image for those areas the spatial mas

Keywords: Inactive or abandoned metal (IAM) mines;Soil contamination;Prevention of Mining Damage;Policy analysis;Policy suggestions;

Keywords: 휴.폐금속광산;토양오염;광해방지;정책분석;정책제언;

References
  • 1. 과학기술부,2002,국가기술지도 1단계 핵섬기술도출
  •  
  • 2. 국립환경연구원,2003,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중점프로그램별 기술로드맴 보고서
  •  
  • 3. 김경웅,이병태,2004,휴 폐광산 광해방지 대책 및 관리의 필요성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지식센터 제130회 환경정책포럼,서울대학교,p. 27-32
  •  
  • 4. 김복영,1993,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대책,환경보전형농업을 위한 토양관리 심포지움,p. 68-98
  •  
  • 5. 농업과학기술원, 2003,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 농촌진흥청, p 59-108
  •  
  • 6. 박영규,이철희,박갑성,1988,휴 . 폐광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대구환경지청, p. 300
  •  
  • 7. 박용하,1994,휴 . 폐광된 금속광산지역의 오염관리대책,한국 환경기술개발원,p. 570
  •  
  • 8. 박용하, 박상열, 양재의, 2004,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빛 우리나라 정책개선방향, 환경정책연구, 3(2), 31-58
  •  
  • 9. 박용하, 서경원, 2005, 휴 . 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p.70-88
  •  
  • 10. 박용하, 양재의, 옥용식, 2005a,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외국정책의 비교 분석 및 우리나라 정책개선에 관한 고찰, 한국지하수토양학회지, 10(5), 1-10
  •  
  • 11. 박용하, 양재의, 옥용식, 2005b. 토양질 기준에 관한 주요 외국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 개념설정과 적용, 한국지하수토양학회지, 10(4), 1-12
  •  
  • 12. 박용하, 윤서성, 방상원, 김미정, 양재의, 이양희, 2002, 토양오염 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I,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p. 79-81, 111, 218-225
  •  
  • 13. 박용하, 윤서성, 송재우, 장지수 이양희 ,2003,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II,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p. 56-58
  •  
  • 14. 박용하, 윤서성, 송재우, 장지수, 이양희, 2003,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II,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p. 78-80
  •  
  • 15. 박용하, 윤서성, 송재우, 장지수, 이양희, 2003,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II,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p.96-99
  •  
  • 16. 산업자원부, 2003.1.8, 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중.장기 계획(안)
  •  
  • 17. 산업자원부, 2005a,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  
  • 18. 산업지원부, 2005b, 2005년도 산업지원부소관 세입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  
  • 19. 임재명, 유남재, 한동준, 권재혁, 이상태, 박병수, 이명옥, 허인량, 강상혁, 1991, 금속광산 광재 댐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연구, 원주지방환경청, p.336
  •  
  • 20. 정영욱, 민정식, 2003, 폐금속광산 폐기물의 특성과 복구사업 사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보고, 7(2), 3-9
  •  
  • 21. 환경부, 2004,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 환경부
  •  
  • 22. 환경부, 2005, 폐금속광산 표준복원 모델 개발. 대한광업진홍공사 보고서, p. 148
  •  
  • 23. Durkin, T., 1994, Acid mine drainage-Reclamation at the Richmond Hill and Gilt Edge mines, South Dakota. Issues in Seminar series on managing environmentaI problems at inactive and abandoned metals mine sites. EPA/625/K-94/0002 p. 49-56
  •  
  • 24. Skousen, J., Politan, K., Hilton, T., and Meek, A., 1990, Acid mine drainage treatment systems: Chemical and Costs, Green Lands, 20(4), 31-37
  •  

This Article

  • 2006; 11(3): 1-11

    Published on Jun 1, 2006